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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....저 음주운전자가 법원 판결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참 궁금하다.
기사보고 실생활 적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.
술 먹고 운전했지만, 음주운전은 무죄…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나?
혈중알코올농도 0.2%.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측정 결과가 적발됐지만,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운전자가 있다. 지난 21일,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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